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검사의 처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처분결과가 문자로 전송된 것입니다. 소년법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기소되었다는 내용으로 조회가 될 것이며, 이후에 법원에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10% 전세금을 반환해줬을때 일정 기간 내로 이사가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5-6월에 집을 구해서 나간다고 약정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전세금의 10%를 지급한 것이므로, 현재 임차인의 주장은 위 약정된 채무를 불이행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계약만료까지 거주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고지하면서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무청 「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 란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지방병무청 민원실로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항소심의 경우, 항소장 접수일로부터 대력 3-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항소심에서 벌금감형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원심 판결문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작성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에 대한 대책의 마련을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해당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자료 구비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사전에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면 협의가능성 면에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은 신용카드와 대출, 휴대전화의 개통 불가, 금융관련 업종의 취직 불가 정도입니다.다른가족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중고장터에서 h710i라고 표현하여 판매글을 올렸다면 사진과는 별개로 h710i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므로 환불불가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어려워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고, 시행규칙은 부령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상위법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속된 운행과정에서 두번에 걸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배달을 위해 정차 후 가는 과정에서 2번의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사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상수원이 오염될 위험이 크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반대가 어려우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규정된 설치기준에 미비되었다는 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