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국적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됩니다.2.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출생, 혼인 등의 사유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3. 아닙니다. 해당 국가의 국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집니다.4. 아닙니다. 이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징역에 따른 실형을 모두 살거나 벌금을 납부한다면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개인이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질문자님의 영업상표를 임차하여 이용하던 자가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몇만원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모른다는 사실 그대로 고지하시고, 상대방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견주는 피해견에 목줄을 채워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지만, 조치 없이 피해견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주의 과실이 제한됩니다. 위자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견주의 과실을 들어 조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오늘자로 저당권이 잡힌 경우, 해당 부동산 경매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배당금액에서 저당권피보전채권액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 빌라 한쪽편이 사유지라면 이에 대하여 사설견인업체를 불러 견인하다가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라서 민원에 따른 견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익명성은 보장됩니다(다만, 신고시에 익명요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위험이 있어 대부분 체불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촉법상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원격 측정기를 통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각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으로 "매연단속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시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이패스 무단통과시 ‘하이패스 홈페이지 www.excard.co.kr’ 또는 ‘통행료서비스+’ 앱에서 납부를 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독촉장이 나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이 때, 정상적인 통과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독촉장 기한 내 미납비 1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