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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환불 신고를 받아서 형사조사 받았습니다. 환불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정리부터 하면, 경찰은 신고가 안되는 건인데 상대방이 우겨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단계로 넘어갔다면 기소의견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검찰송치가 기소의견으로 간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추어 방어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환불은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줄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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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차용증 없이 돈거래했는데 사후에 차용증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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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과 명의도용..! 그리고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기록정리되면 사기방조 혐의로 질문자님에게 조사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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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넣은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의 전과, 피해정도, 사고경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쳐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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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사의 정보유출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삼자에게 유출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소송 중에 질문자님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시고 협의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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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과징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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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납품 후 반품 꼭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에 온라인 업로드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품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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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밖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해도 되고, 위치는 질문자님 집을 기준 또는 근처에 가게 등을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오기전에 싸움이 끝난 경우, 출동한 경찰에서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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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차원의 상담을 신뢰보호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법률 / 금융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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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행정청의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수립 행위의 위와 같은 위법을 들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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