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사협의회 녹취록 제출요구는 합법인가요?
2021. 04. 30. 13:51
회사측에서 노사협회 회의당시 녹취록, 노사협의회 카톡을 감사실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녹취록과 카톡 제출요구는 불법은 아닌가요?
특히 카톡은 경찰도 영장이 있어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들아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임의 제출 요청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 할 수 있는 점에서 바로 해당 사안에 대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나치게 노조 관련 제한 등이라면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 조치 여부를 따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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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구속력 없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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