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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콜센터 등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일대일 전화내용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2018. 10. 18.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법률 / 폭행·협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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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침입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엘리베이터까지만 탑승하여 집앞으로 왔다면 이미 주거침입죄 기수상태로 처벌될 수 있스비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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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비트코인 마진, 선물 거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코인 마진거래에 관하여 도박죄로 보아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선례의 결과를 지켜봐야 겟지만, 적어도 수사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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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신용카드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카드사 및 채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해당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카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개인회생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 변제의 의자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도의 도움을 받아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를 늘리는 행위로 개인회생 진행 의의와 반대되는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발급은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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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의 목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상컨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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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대한 법률은 맍들러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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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하면 양육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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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에서 폰을 걷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가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어, 해당 행위 역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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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일방폭력 당했을때 부모님께 말 없이 어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을 합의테이블로 불러내야 하는데, 상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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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삼는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법 제38조 제2항, 제30조 제2항)이므로, 그 판단의 대상은 변론종결 당시의 처분의무의 존재라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상태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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