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명예훼손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거나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저작물로서 보호합니다. 때문에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는 아무리 창작성이 있다 하여도 아이디어일 뿐,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저작물 보호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대원칙인 ‘아이디어/표현 이분’입니다.건강식단 자체도 자체에 대한 저작권도 바로 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해 그 저작권 보호를 논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당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을 “편집물”이라 정의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이러한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의 규정에 의할 때, 건강식단에 관한 서적으로써 설명이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거나, 창작성이 표현된 사진을 첨부하거나,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레시피를 선택∙배열∙ 구성함에 있어서 창작성 있는 편집물이 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써 보호할 여지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사실상 베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책의 몇%까지 허용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관이 고소장 내용검토 후에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고소인조사도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피의자의 행방이 묘연하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피의자에 대하여 아는 정보를 모두 수사관에게 알려 검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소주인을 찾아 이장을 요청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한 매도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습면허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운전자 범위 변경) 또는 임시우전자 특약 가입을 통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없이 연습면허로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없이 사고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기존 대출 상환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인한 불이익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들의 증언과 진술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소장에 참고인진술 요청하시고, 종결시키면 감사관실에 민원제기하여 수사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도로을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짤라야 하나, 저정도의 경미한 침범의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이니 민원제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면 그 때 철거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부채가 4천인대 차량과 부동산이 있다면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채무를 넘을 것으로 보여 개인회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수사관에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검거여부가 결정되며, 수사절차 진행하여 유죄판단을 받으면 합의 또는 배상명령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친인을 모은 자는 구체적인 가담내용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가 해당 코인에 대하여 몰수보전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