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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법에서 국유재산의 취득시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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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사설업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불법입니다. 수익이 난다고 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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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카드 작성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라면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작성하지 못해 연락 및 조치를 못한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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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권 3년 이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해당 위자료청구권의 성질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알겠다라는 기준은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추궁한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로 책정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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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및 저작권문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어 추상적인 내용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1.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서명해줄 의무는 없습니다.2. 전량 폐기대상을 만들 당시에 업체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3. 질문자님과 업체 측 모두 표절의혹에 대한 인지가 있는 상태로 보여 둘다 책이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4. 네 맞습니다.5. 이미 협의내용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 상태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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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에서 변호사 불출석하는 경우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불참하여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연기될 수 있고, 증거인부를 검토못했다는 사유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인부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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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자유에서 나오는 알 권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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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투자를 했었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정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용한 질문자님 역시 도박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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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싸우는데 타인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경우처럼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형사처발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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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형성행위인 인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행위 및 준법률행위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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