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했을경우 통장압류로 인해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2021. 04. 29. 10:47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살고 있는데요 연대보증을 서서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로인해 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소액 보증금 보호제도 같은건 없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역시 연대 보증의 주채무의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민사집행법상 명확하게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어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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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질문자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보호제도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별개 채권자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4. 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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