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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제커플의 결혼은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뒤, 다른 일방국에도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비행기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속지주의, 속인주의 등 해당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 정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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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때문에 1년 계약한 집이 만기되고 재 계약하려니 거부하는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월세상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니 해당 내용으로 대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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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잘못 보낸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뭐라고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과 마찬가지의 사례입니다. 해당 계좌주가 착오로 지급된 사실을 알고서도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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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중 퇴거 사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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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중 인가전 미납금이 있어 폐지되면 다시.살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 제출하거나 폐지결정 확정 후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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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접수했습니다 생계비 통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한도 생활 유지 보장을 목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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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인정하는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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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기간의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보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시보기간 중 비위를 범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 시보공무원에게 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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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법률 / 의료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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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에 오토바이 주차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개공지의 경우 일반사람들의 통행을 위하여 개방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것이지, 오토바이의 주차 등으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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