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배우자, 자녀 및 친인척 간에 거래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증여의 경우, 등기이전 등이 아닌 한 별도 서류는 불요하며 그대로 주식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차를 막은 자는 일반교통방해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경우,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무단으로 차량에 앉은 자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또는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를 입는다면 CCTV 영상, 주변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이에 대응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 연장, 분납가부 등은 채무조정과정에서 채권자측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체 등록된 것은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를 해야 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위 계약서 제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르면, 계약해지시 질문자님은 15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 동종업계에서 해지 후 1년간 방송하지 않을 의무, 장비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상대방은 해지사항과 무관한 제2조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계약서 해석이므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 계약서 내용 외 상대방의 주장은 별도 협의햇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쟁점은 "침을 놓은 행위와 기흉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상금심시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의 정족수와 기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2. 보상금 지급 금액3. 보상금 환수 여부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거주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확성기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선거용 차량, 유사시 관공서 차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외에 확성기를 부착하는 경우는 불법 부착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