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유튜브 상표권 특허 저작권 사업자등록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표권 및 사업자등록은 익명으로 불가능합니다. 신분을 숨기고 채널을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등록에 있어서는 기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0
0
게임내에 핵,버그를 사용할경우 게임사는 유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이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상으로는 게임내에 핵,버그를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0
0
유언장 작성에 관해서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요건만 충족된다면 집에서 작성한 유언장도 효력이 인정되며,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0
0
헌법소원심판 청구 결정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은 180일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1
0
0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마사지업소는 불법이라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각장애인이 운영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0
0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지만 거대한 기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김앤장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형성한 조합 형태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0
0
전입신청후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0
0
땅을이전 동의한다는 말을 못듣고 속아서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감도장을 찍은 이상 해당 서류의 효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감도장 날인과정을 설명하며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0
0
산재는 최소한 어느정도 부상을 입으면 회사측에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3.01
0
0
기업이 국가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업의 국적을 어떤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부터가 문제됩니다. 국적 분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펄뮤터 (H. V. Perlmutter) 교수는 기업을 기업경영자의 태도나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EPRG 즉, 본국시장중심 (Ethnocentric) 기업, 해외시장중심 (Polycentric) 기업, 지역시장중심 (Region-centric) 기업, 세계시장중심 (Geocentric) 기업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다만, 최근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출현으로 실질적인 기업의 국적논란이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기업측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해당 국가의 사업장을 철수시키는 방식으로 주된 사업장 소재 국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0
0
11179
11180
11181
11182
11183
11184
11185
11186
1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