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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및 4대보험체납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임금채무는 개인회생면책대상이 아닙니다.대여금 및 대출채무는 포함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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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저는 속기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홍보를 할 때,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가서 명함을 돌리고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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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당사자가 불복하면 최대 3심까지 진행됩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합의절차를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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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불법행위를 한 공부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직무를 행한 공무원이 누궁니지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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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명의도용으로 위임장 작성해서 환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는데요. 이거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도용한 가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민사상 환급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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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5조의 영조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유림 국유임야 폐천부지 등 국유일반재산 및 형체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옹벽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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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독촉전화 문자연락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청이후에도 ‘금지결정(독촉이나 압류 금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채권자 독촉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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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인 침해에 의한 손실보상의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방공무원법제19조(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민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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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행정심판재결의 형식상은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행정청이 하니까 형식적인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니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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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축구선수 기성용의 학폭(성관련)논란이 뜨거운데 사실이라면 처벌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및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현재 논의가 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묻게될 것인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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