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업실패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은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통보된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면 통보가 없었다고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라면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부수사종결로 처리되어도 당사자에게 해당 처리결과를 통지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송이 2주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으로 고소 또는 신고를 중복으로 하게 되면, 후행하는 고소 등이 반려 또는 각하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 제3자가 고발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을 보면 송달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 읽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대상이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법률구조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소의사를 표시하거나 서면을 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조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