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현행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단순히 야한 그림만으로 아청물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리자 역할을 했다면 다른 관리자들의 탄원서도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친구의 탄원서도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관교체신청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작성하면 되고, 분량은 보통 a4용지 한장이상은 작성합니다.탄원서는 다다익선이고, 이 역시 a4용지 한장이상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형사판결문은 선고기일로부터 3-4일 정도가 지나야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리비 책정내역을 요청해보시고, 과도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토대로 다툼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