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의민족 리뷰 이게 고소 할 일인가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2주전) 그날 그거 한끼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프고 ㅅ사를 계속해서 리뷰로 먹고 배가 아프다 하며 별 한개 남겼습니다 근데 2주 뒤 사장이 음식이 문제가 있었음 매장으로 전화를 하셨겠죠? 이러면서 그냥 넘기지 않겠다 허위글 쓰지 말아라 하는데 진짜 배 아파서 배아프다 했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은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