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사 사망으로 인하여 이사 취임 시점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임일자는 사망일이 되어야 합니다. 등기접수일로 하면 사망자가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등기가 권리관계를 공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1.02.2400
- 번호만 알고도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폰이면 해당 명의자를 조사하여 피의자를 찾는 방식 등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1.02.2400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1.02.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아내 명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아내의 숨긴 재산을 확인할수는 없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1.02.2400
- 일용직근로자도 개인회생가능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자격요건으로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벌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지, 한 달 평균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일용직이 계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고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일 매일 일한 것을 기록한 메모와 일당으로 받은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1.02.2400
- 근태단말기 오류로 인한 근태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해서 근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장동료들의 확인서 등을 받아서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1.02.2400
- 사기를 당했습니다 (리스차량사기)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1.02.2400
- 죽은 외할아버지 명의의 땅에 외삼촌이 점거중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한명인 외삼촌이 상속절차진행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등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1.02.2400
-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문콕 뺑소니, 어디서 보상 받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사고가 아닌 문콕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마트측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관리의무위반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명확한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진행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1.02.2400
- 원룸 위층에서 자꾸 사골 국물을 싱크대에 버려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층까지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이라면 임대인에게 윗층 사람의 행위를 알리는 방식으로 간적접으로 제재를 가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1.02.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