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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도 사유지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간이 사유지라도 락을 거는 행위는 할 수 없겠으나. 침입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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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허가구청건축과 신고 접수건축설계도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설계도면을 재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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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협동조합인데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영리 협동조합에서도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발생시 이를 구성원들에게 이익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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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중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 부모를 찾아가 숨겨 달라고 도움을 청하자 자식을 숨겨준 부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범인은닉, 도피죄의 경우, 친족 동거의 가족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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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말고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이 아니라면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규정의 해석내용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닌한 '우유협동조합','협동조합지원센터'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단어로 인정될 옂기ㅏ 있어 사용이 안된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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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망시 등기 사유발생일은 언제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가 사망한 날의 등기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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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및 임대사업자이 임대인의 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증거가 없다면 고소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과거 인터넷에 물건을 소개하는 글을 찾는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네 문제없습니다.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등으로 임대인을 압박해야 합니다.4.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5. 계약갱신의지가 없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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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분실한 구두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식당 주인은 음식점에서 분실된 모든 물건들에 대해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건은 고객이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사라집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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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고소와 고발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단어를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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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찰이라고 하는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조사차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당시 경찰관의 복장등으로 충분히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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