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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보험교통사고 및 사망사건발생시 많은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위 규정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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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술중독으로 인한 기물파손 어떡해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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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위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자살교사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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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낼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벌금을 미납한느 경우, 노역장 유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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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을 갖고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내 휴대품의 용적 및 허용중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 미만과 용적 규격이 50 x 40 x 20㎠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전동휠에 대한 승차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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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특정 의료인에 대한 특정 환자의 지속적인 폭언 존재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의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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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방판 회사를 설립시 주의할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2.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5”는 “100분의 38”로 본다.후원방문판매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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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8시간동안 일을 하고 4시간으로 일을 줄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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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여부 및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가사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있으나, 취하해도 수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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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사이센터에 소음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자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승소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진행한 소음측정결과는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해당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면 승소확률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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