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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내에서 욕설로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신고내역 정보공개청구하셔서 내용 확인 후 방어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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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누수 피해시 숙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유지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사용수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와 인과관계있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집주인과 해당 비용에 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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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친모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진행하고, 없다면 소송과정에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소장 작성 및 유전자검사신청 등을 혼자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소액의 인지액, 송달료 외 전문가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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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갑질 행동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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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진행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사건은 1심보다 사건수가 많아 기일진행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됩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지정을 촉구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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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동영상 신고 받았는데 신고자에게 포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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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 사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실제 돈을 받아서 투자를 진행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질문자님의 목적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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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건널때 자동차와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와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경우 100% 일방과실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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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불법영상촬영으로 고소 진행했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역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역고소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절차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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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취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지불했다고 하여 고소를 반드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를 할 수는 있으나, 친고죄가 아닌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수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여 소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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