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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주차라인 외 차량으로 인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면 100% 추돌 차량에게 책임이 있으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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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집을비워주지않으면 나가게하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을 한 이상 질문자님 명의 집에 전 배우자가 생활을 할 권리가 없어 해당 점유는 불법한 것입니다. 매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고지하시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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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아파트 미등록된 차량 없애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전세대 등록차량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미등록차량의 차주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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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해서 접수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진행시에 수입내역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경우, 개인파산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생계비 수준의 수입이라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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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가지고 로또 서비스를 만들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체육진흥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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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이중주차를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을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의뢰인과 같이 쇼핑몰 경영이 저해되었다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장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을 막은 경우 업무방해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잘하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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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가 세 여자를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양다리를 걸치며 연애를 이어 왔습니다.연애 기간 중 금전적 요구는 없었고 단지 연애만을 즐겼던 이 남자 어떤 죄목으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애 기간중 금품을 받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 없이 단순히 연애를 여러 여성과 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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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다치고 몇년까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퇴사일과는 무관하게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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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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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오피스텔에 결로현상은 누구 잘못?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로는 시공하자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건물의 입지조건, 생활습관 등에 의해 그 발생빈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결로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아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공하자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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