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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년 전에 빌려준 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강제를 진행해야 일시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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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법정형 범위내에서 가중처벌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미 3번의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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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입니다.따라서 사망한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면 실제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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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로 올라가는 배관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도배관은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어야 하며 수선을 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수리하고 필요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가 있음을 알리며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을 안해주면 임차인 비용으로 고치고 필요비청구를 하시겠다고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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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돈을주고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자금이 공용비용에 지출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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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로 인한 피해손해 배상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전용면적이라는 용어는 면적상의 구분에 불과할 뿐 달리 발코니가 공용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발코니는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당장 수리를 거부한다면 우선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비용지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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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시작 후 며칠이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직원)가 첫 출근일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다면 1주일 안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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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육하원칙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에 법률상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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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후 내소유 땅에 들어와 있는 옆집 텃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경계측량된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소유권확인청소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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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흡연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부과하고, 담배의 경우엔 관리 관청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데 반해,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한다는 법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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