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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하여 질문을 변경하시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을 국내로 데리고 와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농촌체험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이용하여 근로를 시킨다면 전에 답변드린것처럼 탈법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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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을위한오래된채무찿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올크레딧(KCB), Nice지키미, 사이렌24에서 본인의 신용조회를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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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어금니 뽑아 군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 409항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항목을 보면 전 치아의 기능점수를 총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각 치아별로 손상 혹은 상실된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총점에서 감한 점수를 신체등위 판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치아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 상악 4전치가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 각 6점 등으로 감점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치아 손상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감점 기준이 조정됩니다.군면제에 이르러면 9개의 어금니를 발치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금니 4개발치로는 군면제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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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응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응소라 함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 등으로 피고로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인한다면 왜 부인하는지 기재하는 내용의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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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등 안키고 진입시 몇대 몇?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재된 사례의 경우, 앞차의 신호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에 비하여 후행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어 과실비율 역시 높게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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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질문자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간 내 취업하면 당연히 지급이 중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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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나치게 소액이라서 주소를 알아서 보내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내용증명비용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친구와 이야기하여 변제를 받아보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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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가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남편과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친생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 친생부인의 소 제기하고, 친부인 질문자님이 인지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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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통장으로 받은적이 없는데 이것도 유사수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단순히 돈을 받아오기만 한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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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방폭행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의 경우, 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로가 배상을 해주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관은 서로 합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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