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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소유 여부는 성인이 되고나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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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미지급금도 사기사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을 투자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투자금 미지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투자약정 내용에 따른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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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찰공무원 공시를 문제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경기도 7급 공무원은 일베활동이력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에 합격하면 이를 이슈화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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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신고문의 챔피언 특정 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챔피언을 지목하면서 욕을 한 행위만으로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어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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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간 경우, 확정된 판결문 내용대로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비용 역시 판결문에 기재된 의무자가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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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트측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라야 할머니를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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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시 보내드렸는데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처리과정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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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시금납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일시납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인가 결정을 내렸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채권자의 이익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채권자가 해당 800만원에 대하여 인지하여 문제삼으면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하며,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면 재산은닉등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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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온 다음날 제설작업이 안된 가게 앞에서 미끄러졌을때 보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주에게는 가게 앞 제설의무가 있습니다. 제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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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팀장의 리딩으로 투자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 그대로 "투자"를 하신 것이라면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리빙방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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