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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취하서를 제출해서 종국이 되었지만.피고가 갑자기 연락이안되고 돈도 안갚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할때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취하가 된 이상 사건을 재개시킬 수는 없고, 다시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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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택시 승객이 다친다면 택시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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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하는 캐릭터 쿠키,케익 등을 만들어 판매시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캐릭터 모양을 본뜨거나 표면에 그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는 캐릭터의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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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전화기를 빌려 저축은행과 상담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저축은행과 통화를 한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법률 / 금융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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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며 신고하면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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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무궁화나무를 심어놨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자가 해당 수목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판결).따라서 권원없이 무궁화나무를 심은 이상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자인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므로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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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 대표 도주.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 전부를 받으려면 청구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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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오피스텔 매매시 아버지 명의로 매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 됩니다. 사망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뒤 상속인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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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측량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부담자가 최종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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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후 연금지급. 받았는데.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 확보하셔서 협의후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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