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프로젝트 백서 말미의 면책성명으로 사측의 전적인 책임회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 조항 등을 넣었다고 하여도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기망적인 부분은 없는지 기타 관련하여 투자 계약 등에 있어서 각 투자자들에게 의무 위반이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면책 규정 만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문구를 통해 반드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려면 기망행위 등의 불법행위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에 따른 개발실패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어렵고, 위와 같은 면책문구를 통해 투자자들 역시 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