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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진행 이후에 보상공고가 나올테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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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선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장법인은 일정 수의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거의 두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공단 회시 내용 - 법령, 정관 등에 비상근으로 명시되었거나 또는 이사회, 주주총회등의 결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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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싸움은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있으면 처벌이 없으나, 상해죄는 합의가 있어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상해진단서가 나오면 상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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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배치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800세대 이상 : 책임감리원: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배치. 다만,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추가배치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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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를 하고 껄끄럽게 계속 연락을 해야되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시기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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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공증을 썼다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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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하려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따른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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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집에보일러가 고장이나습니다.집주인에게말씀드렸더니 못고처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개발지역이라고 임대인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일러 수리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이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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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사용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따라서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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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에서 물 이 새는데 주인이 무응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 비용으로 처리한 뒤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대료를 깍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 협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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