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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회전중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접촉 시 10:0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접촉하는 경구 10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를 수행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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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법위반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기록은 법에 근거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소멸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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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그냥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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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당했습니다.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부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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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sns로 욕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메시지로 욕을 한 경우,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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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가상화폐 사기 처벌은 어떻게? 민사도 따로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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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 전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수사진행에 따라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려보시거나 수사관에게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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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시가격은 어떻게 책정되고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M13.xml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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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둘 때 인수인계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기재가 있다면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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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공소시효은 몇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도과하면 이후에 범죄자임이 밝혀져도 공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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