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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 판결문 배상명령 시효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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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생활 침해 명목만으로는 용의자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초상권 침해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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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지간에도 법률이 통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 돈으로 구매했으나 명의만 남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임을 입증한다면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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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추적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고소가 진행되면 무조건 곧바로 아이피 추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장에 범죄사실을 얼마나 자세히 기재하고 아이피 추적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수사관의 수사속도가 달라져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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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를 위해 언제쯤 주소지를 이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주기간 상관없이 입학통지서 송부대상 추출 이전에 대상 초등학교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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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7개월 일한 계약직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고용하도록 제한하고 만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소위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며, 2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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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력 유지를 위해 가족 일부만 남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명의 주민등록 전출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 30038 판결).따라서 임차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이 가족 일부에게만 이뤄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인 아빠는 가족들이 최초에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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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개인회생 납부금 포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외에 월세세액공제나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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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차량 사망상속으로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인지대 및 수수료 등 기본적인 수수료 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추가로 부담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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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과 통화가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사무소에서 집주인의 대리권을 받았다는 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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