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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콘돔자동판매기 사업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콘돔자동판매기 사업이 불법은 아니며,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방식이 다릅니다. 지하철 내와 같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부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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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데 배우자가 사망인경우 상속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아빠의 딸을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했다면, 배우자인 새아빠와 자녀 총 5명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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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일때도 벌금이 나오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으로 벌금등의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성범죄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하여 어떤 범죄를 어떤 식으로 행했는지에 따라 형의 종류 및 수위가 달라지게 되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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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정황을 거짓으로 하여 고소하였는데 무고와 명예훼손 두가지다 고소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 고소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짓 주장으로 고소한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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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관련하여 고소장을 낸 상태인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처벌수위는 단순히 신체부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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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과 법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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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에게 고소,고발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불법의료시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금액이 지나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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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에 있어서 영장주의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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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놀리는데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녹음기 등으로 해당 발언내용 녹취하시고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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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규정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앱테크나 셔터스톡 같은것도 투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내부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앱테크나 셔터스톡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강도에 따라 겸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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