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사항을 뭉뚱그려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이른바 ‘포괄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됩니다.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각각의 동의사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를 뭉뚱그려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것을 이른바 ‘포괄동의’라 부르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심사를 평가하는 기준일까지 암이 낫지 않았거나 암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보통 처음 의사에게 진료받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환자 상태를 보고 심사를 거쳐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신청관련하여 문의를 하시면,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진단서 등 의료기록)에 관한 안내를 해줄테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력한 신상정보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특이한 경우가 아닌 한 "어디에 사는 21살 누구"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가사 인정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욕설행위가 그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라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면 되고, 이의사유가 설득력이 있다면 이전이 안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의만한다고 이전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작성자체를 못하겠다고 하시면, 서면대행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매장 또는 관광지 등의 주소/전화번호/영업시간/대표메뉴 등과 같은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에 등록이 필요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가입했다는 리딩방 부분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유사투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신고를 한다면 미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의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정거를 반복해 뒤차의 운행을 방해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에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의 '특수 협박'이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급정거로 인하여 추돌사고가 유발된 경우, 급정거차량에 기본과실 20% 외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추가적인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양 당사자간 협의가 된 내용이니 일단 제출하시고, 조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의 경우에는 지불이행각서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가서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