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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집 파손된 부분 배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 들어올때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집주인에게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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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신고해도안되고민사소송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 없이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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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년이 다가와서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년을 못 채우면 연차 및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직장 상사의 퇴직압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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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남한테 보낸다고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계좌번호만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에 악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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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연애인 입간판이 나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입간판이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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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모의 재산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차량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 것이며, 혹시라도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모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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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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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죄,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대방의 발언을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약의 고지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내려면 고소장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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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6개월 계약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만 명확히 기재하셔서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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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기둥에 설치한 보강대에 옷이 걸려 찢어진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강대 관리의무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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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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