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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하여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에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한 예시로서 실질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정이 추단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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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문 보냈는데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서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안빼고 강제퇴거 명령나올때까지 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압류를 한다고 하여 처분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부동산계약은 유효합니다. 집을 빼주지 않고 산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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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기준? 어떤경우에 성립될까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착오송금자체는 인식을 했으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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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발치 신경마비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치과의사 측에서 임의로 배상을 해주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으로 사랑니발치과정에서의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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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어떤 조치도하지않은 유치권행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단계에서 유치권행사여부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유치권이 정당한 것인지 유치권자와 협의해보시고, 부당하다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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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은 해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음으로써 변제를 받은 것이 되는데, 이와 별개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게 되면 이중변제를 받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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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돈과 대표이사 개인의 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재산 역시 별개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민사적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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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1년다니고나왔는데 며달지나서 환수 당하고 있는데 환수도 어떻게 당하는지 서류도 없이 협박식으로 문자오고있어요 ~ 어떻게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수를 당하는 내역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시고,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에도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내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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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 발표문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교육 등 사적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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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사기를 당한 경위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다는 것은 사기당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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