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터넷상 모욕죄 성립조건(페이스북 프로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프로필 사진만 오픈되어 있어도 이를 알았다면 고소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2
0
0

상속절차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상속인간 상속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3개월간의 승인, 포기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2
0
0

돈을 못받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과 유사한 사례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0
0

전남친와이프에게소송건다는연락을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장이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내용으로 부인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2
0
0

대출 , 사기 고소문의를 하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준 돈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력이 없다면 승소를 해도 변제를 받을 수 없어 이 부분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0
0

사이버 성범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2.02
0
0

정당방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는바, 질문자님이 반격으로 훨씬더 많이 때렸다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2
0
0

디스코드탈퇴하면댓글단거나 활동기록남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디스코드에서 제기하고 있는 약관 중 보관기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당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이 있는 한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당사는 이를 익명화하거나, 삭제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및 비즈니스 연속성 목적으로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들어 일정 시간 이상 보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관기간 및 삭제여부는 디스코드 운영사 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고소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0
0

유통기간과 판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에도 이를 경과하지 않았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면 기망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2
0
0

스마트스토어 불량물품 신고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2.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네이버 플랫폼 측을 통해 연락을 취해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