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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포차정리방법있나요 몇년째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차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도난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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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해선 안 됩니다.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이 없다고 하여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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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반려되었음에도 증거를 편집하여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해당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상대방 특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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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 포인트 적립한게 공금횡령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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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으로 투자한다고 줬는데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사기당한 것이 맞다면 고소를 진행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대여금문제로 보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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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다가 교통사고나게되면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하게 실선에서 유턴행위를 한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적법하게 유턴선에서 유턴한 차주의 경우, 후행 유턴차량의 불법유턴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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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가 등기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일 것을 요하는바, 판례는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부정한 것입니다.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지 위조행위에 따른 문서죄 성립을 부정한 것이 아니어서 악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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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스타트업 창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과 개인간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내용은 자유이므로, 10만원이하이거나 1주일이내 짧은 기간 설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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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근무시 월급을 언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월단위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온전히 한 달치 월급이 입금됩니다. 이는 기관마다 다른바, 질문자님이 근무하려는 기관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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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하나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중재가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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