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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도 수압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쟁해결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자모임을 개최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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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못하게 제한 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하려면 이를 위한 아버지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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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타인에게 휴대폰 명의를 대여한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휴대폰 명의를 대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후자의 경우, 쉽게 이해하시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통장을 대여해준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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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잡하더라도 신고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대금반환청구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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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 가족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 이상의 금지가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주소지가 다르다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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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법원가서어떻게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된 통장에 185만원이하의 금액이 있다는 금액증명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찾아가셔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풀리게 됩니다.새로만든 계좌도 채권자가 알게 되면 추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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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근저당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설정은 친구2가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2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친구2의 채무미변제에 따른 보전소송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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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날짜잡고 배상명령서신청서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선고기일을 잡는 마지막 공판기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1월20일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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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악플을 달 시 형사 미성년자여도 징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이 아니라면 미성년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고, 죄질에 따라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초범이라면 어지간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으나, 행위방법이나 횟수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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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바뀔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경찰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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