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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 관계와 빚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재산이 됩니다.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에게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지 않고, 2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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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목으로 처벌할지는 판사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는 죄명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의 범위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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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통장을 압류하고 돈 받는일만 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법무사를 선임했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법원에 연락가능한 번호로 질문자님을 등록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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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7일 이내의 잠깐의 기간동안 일을 한다면 그 날짜만큼 신고하고 해당금액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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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적용여부와 수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수사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혐의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고소인은 피해자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혐의가 전부 부정되면 무고죄 진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니 무고죄 성립에 대한 법리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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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정보처리에 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샵에 로그인, 마이페이지에서 카드사용전표를 출력할 수도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질문자님의 12월 근로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임금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위 기재한 내용대로 답변하셔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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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상권 청구내용을 살펴보시고, 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투면 됩니다. 안내면 민사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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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상대아이템복구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게임사의 보안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아이템 상당의 가액배상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 명의도용에 따른 개통폰으로 인증서비스가 통과되었다면 이에 게임사에 과실이 인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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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밖에서 과실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밖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와 자동차운전자는 20:80 과실비율을 가집니다. 사고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한 사람이 걸어서 횡단보도 안에서 쓰러져 있다고 하여 횡단보도 안에서의 추돌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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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신검문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수사로 대상자가 거절하면 사법경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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