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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반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을 인도해야 하므로, 짐을 빼시고 전세권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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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앤무면허 두개의 정확한 차이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면허로 운전되면 사고로 인한 처벌 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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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근무시 가맹점 직영점 대기업 소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의 요건 중 "중소기업" 에 관하여, 소속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기업 조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2020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보면, "롯데"그룹만 있는데 기업들의 계열회사는 맞춤형 신청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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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인한 이혼처리 궁금한게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 숙려기간이고,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하여는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결정됩니다.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질문자님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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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관련 사기신고 무협의로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형사판결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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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패지 언제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이는 정책적, 입법적인 문제라 언제 폐지된다고 확정지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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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없는 백수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업이 없다고 하여 사회적 평판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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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법인대표카드를 내연녀에게 줘서 공금횡령을 했을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회사 업무상 자료를 외부로 가져가서 손해를 끼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신고를 위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표카 법인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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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코인체결량 마진거래 리딩 투자 사기시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들이 잡힌 경우에도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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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공무원이시라 재산신고 하시는데 p2p 대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p2p 대출내역에 관하여 대상자 및 자녀의 채권, 채무내역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어 p2p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고, 허위등록을 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기재를 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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