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은 영장나오는 기준이 있나요?
2018년도에 4급판정을 받고 1회신청후 탈락했었습니다. 그이후로 신청하지않고 진학을 하게되었는데요..
전문대라서 졸업 후 바로 취업을 노리는 상황입니다.웬만해선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20대후반쯤 가려고 하는데요. 따로 신청하지않을경우 현행법상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찾아봐도 자세한 내용이 없길래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소집영장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며, 대학재학 또는 시험준비 등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