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돈을 주고 사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A가 B화가에게 이런 이런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면

B화가가 그림을 그린 후 A가 B화가에게 그 그림을 사게 되면..

법률적으로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A에게 있는 건가요?

어니면 B화가에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전에 계약상 그림을 제작하여 즉 위탁 제작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역시 위탁 제작자에게 넘어간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얼마든지 특약 등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저작권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저작권은 여전히 b화가에게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림을 의뢰한 의뢰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그림은 소유권만 가지는 것으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중 저작재산권은 계약을 통해 양도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