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 어떻게 작성하나요?
월세드림이라는 사이트에 200만원가량 투자를 했는데 몇 달간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 고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사기죄 등의 범죄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하여 증거 등이 명확한지 등을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비용은 별도 소요되지 않지만 고소장 작성에는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한다고 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소로 돌려받지 못할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