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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한 성인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2. 위계나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최근 N번방의 영향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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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전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는 개인정보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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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된것을 찾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차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되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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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가법상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용구 신임차관의 경우, 경찰은 "운행중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단순폭행죄로 처리하였습니다. 기재한 위 사례 역시 "운행중이 아니었음"에도 단순폭행죄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처리방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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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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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해 누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1.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2. 변호사법상 징계사유가 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3.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 변호인 사임을 하지 이를 폭로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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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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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하여 수리받은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서 받게되는 수리보험금에 사고를 당한 자동차의 가치하락분이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관련 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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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받으려면 몇년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민법은 기간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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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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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디만 나와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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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이더리움해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문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해킹한 사람의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소진행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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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연합훈련기간의 포사격 훈련중 미군이 발사한 포탄이 궤도를 벗어나 인삼밭에 떨어져 수확을 앞둔 인삼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누구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 확정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한민국 정부에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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