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차량에 오물을 묻히는 행위가 반복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다면 작은 사소한 문제이지만 반복적이고 악의적이다 보니 신경이 쓰이고 괴롭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저희집 차량이 주로 주차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출입하는 시간이 다른 차량과 다르다보니
대체로 비슷한 위치에 주차를 할 수 있어 좋았는데 최근들어 자꾸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수석 사이드미러 접힌 부분이 깨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기억에는 없지만 우리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다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우연일 수 없는 부분에 일부러 묻힌 것 같은 오염물질(입에 담기 좀 민망합니다)이나
휴지 혹은 담배꽁초가 차량에 올려져 있습니다. 차량내부 블랙박스로는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런 사소한 일로
공동CCTV를 살펴보자할 수도 없는 일이다보니 작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군지 밝혀낸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오물을 투척하거나 기타 파손을 일으킨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사안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한 바,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재물손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확인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으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물손괴혐의가 있고 상습이라면 가중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을 통해 cctv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