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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 한달 전 배달기사님과의 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한달전일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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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의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해 코로나에 걸리게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자신이 자가격리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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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없는 폭행사건 같은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인 친구가 폭행사실을 인정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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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입주 후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이 이에 대하여 들었으니, 그에게 위 내용에 대한 확인서 받으시고 집주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로 법적인 강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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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예약해놓고펑크낸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약속한 내용을 미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민사문제로 보이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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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교 교실에는 cctv설치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침해여지가 크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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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순위담보물권자가 없다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전에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한 이 방법이 가장빠른 변제받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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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에게 받은돈 증여세와 상관 있나요? 또 부모가 인출시 장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법률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가 인출하여 부모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헐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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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사이버상에 모욕죄로 고소를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이 안난다 하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을 요구한뒤, 고소인에게 추가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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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려고 전화를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피해자에게 왜 합의를 안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혹시라도 물어보면 가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시면 됩니다.합의를 안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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