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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압류 공탁금은 언제 회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가 있어도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효력없는 가압류 유지하시지 마시고 회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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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는 카드결제가 불가하다는 슈퍼마켓 ,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입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익률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불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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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정당방위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필요한 바, 지속적인 피해로 인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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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란 무엇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법률 / 재산범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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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실질적으로 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없는한 이전 근무경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2.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월 통상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13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재직 중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하면 대상이 아닙니다.3. 말그대로 휴가이기 때문에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4. 육아휴가급여와 실업급여 내역을 살펴보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제10호).
법률 / 회생·파산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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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같은 제조업은 파견직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도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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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클럽네트워크에돈을넣었는데회사가사라졌어요돈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승장구하고 있다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회사 대표 또는 보증인으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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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 잘 안 되어 요청을 한다면 업체에서는 무조껀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없습니다.2. KT는 사기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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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집행 정지 신청의 대한 반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8., 자, 2001그4, 결정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에 해당한다.특별항고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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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몇회차부터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 횟수에 따라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수입이 적어진 것이 원인이라면 변제계획안의 수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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