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크림 가게에서 절도후 다른제품위에 버리고가며?

Question

아스크림 무인 매장 운영 중입니다.

손님이 들어와 아스크림 15000원상당을 꺼내서

냉장고 위에 문대고 다른 장난감위에 버리고 가서

장난감도 못쓰게 됬습니다.

나머지는 들고 갔고요

무슨 죄에 해당 하나요?

재물손괴 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절도죄, 장난감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간 물품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