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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1층앞 정원은 1층사는사람개인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1층앞 화단은 공용부분으로 입주자가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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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도 빚이 승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어 재산이 상속됩니다. 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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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소득신고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을 비롯해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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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는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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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민간 분쟁은 관할 구역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국 및 대한민국 둘다 관할이 있습니다.해당국에서 진행한다면 한글로 작성된 서류는 해당국의 언어로 번역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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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지난공증서로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됩니다. 다만, 3심은 법률심이고, 큰 사유가 없는한 심리없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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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됩니다. 다만, 보행자의 사고전후 행동에 따라 일부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면허자와 사고를 낼 경우와 비교해서는 무면허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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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보행자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전용도로가 보도위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도”라고 할 수 없기에 보도침범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하여 내사종결내지 양형에서 유리한 점을 주장할 것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라비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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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의 제사진을 가지고 모텔등을 다니며 제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러 다니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프로필사진을 출력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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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도 형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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