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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품 택배를 잘못 가져간 택배기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품에 대한 반품신청시에 변경된 주소를 적었고, 반품서류에도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택배사 책임입니다.주문할때 주소를 잘못기재하였다고 하여 반품진행시의 택배기사의 확인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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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전과기록남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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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후 구매자의 환불요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주장은 '하자'라고 보기어렵고, 가사 하자라도 해도 이를 수인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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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파는건 불법 먹는건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는 도축할 수 있는 가축 범주에 빠져있어 도축 자체는 위법입니다.그런데 개가 축산법상 축산물을 얻고자 사육할 수 '가축'으로 규되어 있어 축산물로 얻고자 기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정리하자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은 '합법'이지만 도축하면 '불법'이 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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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여 안됩니다.2. 네 있습니다.3. 지급명령신청시에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4. 반환일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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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보호 처분 6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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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 서면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재판장님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거의 경우, 제출과 미제출시의 각 장단점을 비교형량하셔서 제출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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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래개정으로 야기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례개정원인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라면, 개정전 조례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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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의료원에서 감염여부를 진단받은 결과 미감염자로 확정되었으나 며칠후에 증상이 발현,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미감염자 진단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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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비 유상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주차비관련하여서는 상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해야 할 사항으로 관리규약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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