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하는 경우 정직원 입증은 주위 증언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계약서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0
0

유통기한을 기재해놓고 판매 하면 판매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아무런 비용부담없는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0
0
0

평소에 궁금하던 롤에서 많이 나오는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챔피언을 부르며 패드립을 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0
0
0

법인설립의 준칙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준칙주의를 취하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인설립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 확실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엄격하게 유지하면 시대의 변화를 요건이 따라가지 못하여 유동적인 규제가 되지 못하고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0
0

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발생한 시기에 책임이 있는 이사간 사람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책임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며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0
0
0

불법도박으로 딴 돈 안갚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0
0

공공시설 무단침입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공무집행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0
0

쌍집행유예중 선고 기간 전 범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사정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합의를 하면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죄는 안 나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전과가 있어 어려워 보이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0
0

투자원금을 공증으로인한 통장압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하셨으니 공증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계좌를 만들면 채권자가 이를 조회하면 추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0
0

전화번호 이전 사용자 미변경처리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규정의 미비로 전 주인의 대처에 의존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현 주인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