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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사가 검사보다 형량 더 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검사의 구형은 참고사항일 뿐 판사를 구속하시 못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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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잠이 들어 현실적으로는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을지라도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이면 감금죄의 객체가 되므로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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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이있는 획인서 작성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안하기로 양당사자가 협의해도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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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실명노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것처럼 단순히 이름을 대놓고 올린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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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독교(개신교) 전도사 퇴직시 퇴직금 및 미지급 보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학금 지급의 경우,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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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리출금 이 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네 돈을 돌려주고 사과해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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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회의의 법적 소구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미참여 세대가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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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작성, 이사와 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정관작성의 경우, 사원이 되고자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설립등기의 경우,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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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물건을 파손시켰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적용여부 검토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로 보여 업주와의 협의가 없는 한 100%변상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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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직업이 무직과 주부일때 의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직과 주부인 경우, 합의금의 기초가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일실손해가 있는데 둘다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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