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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여행중 렌터카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측으로부터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닌 민사시효가 적욛되며,. 일반채권의 경우는 10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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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계약금을 드렸고 간이영수증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유무를 불문하고, 100만원을 입금하여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중도금을 납부안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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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시, 내가 선택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수술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스템'이라고 말만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 내용에 오스템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수술을 진행한 경우, 이는 의사 측 과실이므로 추가비용에 대한 반환청구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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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도난 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증거가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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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이를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음에 들지 않아도 업주와 합의하에 근로계약 해지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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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악성댓글은 고소를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무조건 구글 본사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댓글을 작성한자가 작성한 다른 글이나 영상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할 여지도 있으니 수사기관의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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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가 쉐어하우스를 구할때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쉐어하우스는 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대차계약서에 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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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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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금액 회수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체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본적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 역시 회수가 되어야 복구가 가능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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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게임,넷상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것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상에서의 욕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되는 특정성, 공연성 성립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가 어려우니 거부의사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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