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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량 재물 손괴 합의안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읍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해서 합의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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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가 학교에 의해 제한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자유는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두발자유화 등의 제한은 교사의 교육을 위한 지도의 범위내에서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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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중 분실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0만원 초과하는 상품은 받지 않는다'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금액을 기망한 것으로, 주문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배상액은 적은 금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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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내용증명 보낼때 이런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하고자 한다면, 수정되기 전 판결문을 보내면서 수정되었다는 내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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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서류 준비한 대리인 계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계약 당시에 제시하였다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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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형 선고 이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장 작성하여 제출한 뒤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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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그외 구체적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달리 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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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 취지변경 내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한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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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좋아요,팔로우를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해당 sns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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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 위와 같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언급한 것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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