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은 분명한 처벌 등을 하기 어렵고 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웃간에 분쟁인 점에서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도시환경분쟁 조정 등의 분쟁 조정 등으로 당사자 간에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층에서 하니깐 소음을 낸다는 9층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9층에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받고 있어 지속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